국토부 장관 전·후임, 공급 확대·임대차 3법 개선 '이구동성'

[앵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후임인 박상우 신임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 개선 등 주요 사안에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일부 사안에서만 견해차가 있었던 만큼, 장관 교체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수장으로서 마지막 공개 행사를 마친 원희룡 전 장관.

임대차 3법은 정상적인 가격 작동과 계약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9일) :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대차법으로는 안 되고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서민의 내 집 마련이 사다리처럼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준다면 양도소득세 인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9일) : 세제, 금융, 또 청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기회의 제공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노력이 전반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런 맥락에서의 세금을 줄이는 거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후임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원 전 장관과 정책적 방향성이 동일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을 활용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게 전셋값을 안정화하고, 주거 안정의 근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도세 조정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견을 보였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일) : 공급 사이드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은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수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미묘한 차이는 있어도 전직과 후임 국토부 수장의 정책적 지향점은 거의 같은 만큼,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기내경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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