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대위, 김건희 특검…연말 '빅이벤트'에 민생은 뒷전

26일 與,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컨벤션효과 주목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이준석 탈당 예고
28일 여야 '최대 분수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
29일 한동훈 비대위 인선 마무리…연말 민생법안 지연 우려

올해 마지막 주 국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회 출범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까지 여야의 명운을 가를 화약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특히 임시국회의 최대 분수령이 될 오는 28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법안 처리가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한다.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한복판에 열리는 내년 총선을 한 전 장관의 손에 맡기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야당은 '검찰공화국',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한 전 장관의 등장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21~22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3%포인트(p) 오른 39%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1%p 떨어진 41.5%로 조사돼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는 오는 27일 열리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차례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돼 '돌려막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청문회에서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중립성 문제와 국민권익위원장 겸직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도 예고돼 있다. 한동훈 비대위의 등장으로 이 전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의 만남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연말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28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법'이 자동부의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전주혜 원내대변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철규 의원)",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박대출 의원)" 등 여론전에 돌입했고, 대통령실 또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시기와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박성준 대변인)"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9일 한동훈 전 장관은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비대위의 닻을 올린다. 이날 발표될 비대위원 인선 결과는 당 혁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586운동권 세대에 맞서 789(70~90년대생)세대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보여주기식 세대교체가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큰 과제를 넘겼던 여야가 연말 정국에서 또다시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민생 법안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여야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대치정국이 심화하면서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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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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