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뭘 해야 할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2일 시행돼 국가와 지자체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건강도시는 비만율, 기대수명 등 특정지표를 ‘달성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도시란 모든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도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도시’를 뜻한다. 즉 보건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다.

건강도시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개념은 아니다. 1996년 ‘건강한 도시 과천21’ 사업을 시작으로 지자체 차원의 자생적 노력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진 역량에 차이가 있고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사업 지속성이나 성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계기로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건강도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는 ‘건강도시지표’를 보급한다. 지자체들은 이를 활용해 인력, 예산 등 건강도시 추진 기반을 점검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을 받은 서울 노원구는 ‘모든 정책에 건강담기’라는 목표 아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걷기 좋은 산책로 만들기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 다른 대상 수상 기관인 경기 시흥시는 ‘탄소 빼기, 건강 더하기’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시흥형 놀이문화 개발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터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건강도시지표를 통해 건강도시 추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발전시키며, 건강도시를 새롭게 준비하는 지자체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준비가 필요한지 점검하는 길잡이가 돼 줄 것이다. 정부는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지자체의 추진 역량을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건강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한다.

이제 건강도시 정책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건강도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건강도시 정책이 작게는 집 주변 산책로 정비부터 크게는 기후위기 대응까지 다양한 변화를 이끌고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