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 면책 요구 ②팬덤…트럼프의 사법 무력화 양대 무기

“재임 때 공무 기소 불가” 재판 지연 활용
대법이 놔두자… “특권 인정을” 법원 압박
검사 저격으로 ‘좌표’… “당국자 위협 급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 뉴햄프셔주 더럼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더럼=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기양양해졌다. 그가 재임 때인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저지른 일들이 면책 특권 대상인지 신속히 판단해 달라는 특별검사의 요구에 연방대법원이 퇴짜를 놓으면서다. 그는 또 극렬 지지자를 동원해 사법 당국을 비판하며 무력화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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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표결·선거’라는 인식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하루 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잭 스미스 특검 기소로 연방지방법원에 계류된 대선 결과 전복 시도 관련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기소되지 않을 면책 특권이 있다는 주장이 근거였다. 22일 대법원이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는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이튿날 곧장 법원에 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에서 폭동을 벌이게 만든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은 “권력 분립 체제에서는 사법부가 대통령 공식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재임 기간 공무가 형사 소추 대상이 되려면 먼저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뒤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의회 폭동) 선동 혐의로 퇴임 직전 하원에서 탄핵당했지만, 퇴임 뒤 2021년 2월 진행된 상원 표결에서 무죄로 결정돼 혐의를 벗었다.

이런 면책 특권 시비는 이중 포석이다. 액면상 목표대로 특권이 인정될 경우 본안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최상의 결과다. 하지만 생략 없이 절차를 밟아가는 것만으로도 시간 벌기 차원에서 충분하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지난 8월 1일 미국 워싱턴 법무부에서 이날 형사 기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스미스 특검이나 재판부는 속이 탄다. 특검이 절차를 건너뛰려 한 것은 대선 일정 본격화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벌하려는 의도였다. 항소법원도 구두 변론 시작 날짜(내년 1월 9일)를 바투 정하며 신속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항고가 대법원까지 갈 게 분명하고, 그럴 경우 본안 재판 공판 기일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WP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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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법무차관의 한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무력화에 쓰는 무기는 지연만이 아니다. 대중 선동에 능한 그는 팬덤(열광적 지지자 집단)도 강하다. 그가 자신을 수사·기소한 검사를 공개 저격하는 것은 반복되는 일이다.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과 대선 개입 건으로 자신을 두 차례 재판에 넘긴 스미스 특검을 향해서는 “정신이상자”라는 비난을 쏟아 냈다. 극렬 지지자에게 공격할 ‘좌표’를 찍어 준 셈이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24일 미국 ABC방송 뉴스 인터뷰에서 “검사 등 사법 당국자를 위협하는 사건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당국자들을 ‘폭력배’ 따위로 부르는 게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