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분쟁 막는 ‘전자 영수증’ 나왔다

[땅집GO] 중개사 ‘안심싸인’ 서비스

아티웰스가 개발한 부동산 가계약금 전자영수증 발급 서비스 ‘안심싸인’을 통해 주고받는 전자영수증 내역. /아티웰스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거래할 때 대부분 정식 계약에 앞서 임시로 가계약을 맺습니다. 이 때 통상 수 천만원에 달하는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을 주고 받는데 영수증이 아예 없거나, 서명도 없는 문자메시지로 영수증을 대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이선구 아티웰스 대표)

국내에서 법적 안정성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부동산 가계약 과정에 꼭 필요한 전자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처음 선보였다.

부동산·세무 설루션 스타트업 아티웰스는 25일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 가계약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안심싸인’ 서비스를 개발해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안심싸인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매매와 관련한 가계약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양식,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가계약금 전자영수증을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아티웰스는 프롭테크 분야의 땅집고 파트너사로 부동산 세금과 연금 알고리즘 설계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갖췄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약 과정을 보면, 중개사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준 문구로 가계약금 영수증을 대신하는데 내용과 형식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안심싸인을 이용하면 거래 당사자 뿐아니라 중개사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영수증이 없다보니 본계약 체결시 문제가 생기거나 가계약 취소 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안심싸인도 카톡이나 문자로 진행한다. 하지만 법적 내용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안심싸인 영수증에는 계약 목적물과 금액 잔금 중도금 잔금지급일 소유권등기 이전일 특약사항 등 계약 성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모두 담겨 있다.

안심싸인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가 운영하는 ‘한방’ 부동산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방 프로그램 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리얼티몬 부동산 세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리얼티몬 신규 회원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공인중개사는 안심싸인 양식에 따라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작성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알림톡 형태로 전달한다. 이후 계약금 일부에 해당하는 가계약금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모바일 서명’을 받고, 이 영수증을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알림톡 형태로 전달한다. 안심싸인 1회 이용료는 1000원이며 중개사가 부담한다.

이 대표는 “안심싸인을 이용하면 현재 가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 거래당사자는 물론 중개사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