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에 태블릿PC, 학교 도색비… 3년간 43조 ‘퍼주기’

학생 수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증가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령인구는 2010년 734만명에서 올해 531만명으로 줄었는데도, 교부금은 32조2900억원에서 75조700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17곳이 지난해 다 못 쓰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은 총 7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1년 예산(6조7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교육청이 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 규모는 2018년 6조7000억원, 2019년 6조6000억원, 2020년 4조4000억원, 2021년 3조80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노인·청년 복지 확대 등 정부가 돈 쓸 곳은 많은데, 교육청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해 고민이다.

그래픽=김하경

올 5월 감사원은 최근 3년 동안 시·도 교육청에 불필요하게 지출한 금액이 4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교육청 재정 수요를 과다·중복 계산한 게 원인이었다. 과도한 예산을 받은 교육청은 이를 낭비하고 있었다. 강원 교육청의 경우 2021년 교감 등에게 나눠주겠다며 태블릿 PC 600대를 사들였지만, 이 중 210대(35.0%)는 창고에서 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가 어려운 겨울에도 일선 학교 건물 도색비로 예산 333억원을 집행했고, 35억이 드는 책걸상 교체에 168억원을 나눠줬다. 강원도와 별도로 교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주기도 했다.

예산이 넘치는 교육청들은 학생, 교사들에게 현금을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서울교육청은 초등·중학교 신입생에게 20만~30만원씩 현금으로 ‘입학 지원금’을 나눠줬다. 경기 교육청은 코로나 시기 유치원, 초등·중학교 재학생 166만명 전원에게 예산 1660억원을 들여 ‘교육 회복 지원금’을 뿌리기도 했다. 이 같은 현금·복지성 정책에 최근 3년 3조5000억원이 쓰였다. 전남 무주택 교직원에게 무이자로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경북 교육청은 2021~2022년 교사가 아닌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 3700명에게 재택근무용 노트북을 지급하는 데 46억원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