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2024년 환경정책 전망과 기대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2023년은 가장 더웠던 한 해였다. 기후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나 환경정책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인천시의 환경정책도 답보 상태에 있으나 2024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현재 인천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4월 마무리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에너지 전환과 수요 감축이 핵심이다.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방안, 해상풍력 추진 시 주민 및 생태적 수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바다를 가진 인천에서 해양환경을 관리, 보전하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도시와 육상에 버려진 많은 쓰레기들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입되고 해양쓰레기가 되고 있다. 발생원 차단이 우선인 만큼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해 여러 부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 A, B, C구역이 반환된 것에 이어 12월20일 D구역도 반환이 완료됐다. 오염이 상당한 D구역 오염 현황과 정화 계획, 정화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 역사문화적 가치를 정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역사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앞서 인천시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로 입지 선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은 어딘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절망과 낙담만 하고 있지 않다. 자원순환, 에너지,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등 환경을 주제로 마을에서, 현장 곳곳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이어갈 것이다. 2024년, 희망이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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