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사진 나온 제물포르네상스... ‘2층짜리’ 규제가 문제다
인천시가 지난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내놨다. 유정복 시장의 최대 역점 공약사업이다. 1년6개월여 준비했다고 한다. 이 사업이 펼쳐질 중·동구 일대는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이다. 도시 팽창에 따른 기능 이전으로 쇠퇴일로인 옛 도심이다. 그간에도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생 노력은 지속해 왔다. 그러나 성과는 없이 주민들은 떠나간다.
이번에 나온 청사진은 일단 희망을 걸게 한다. 푸른 내항 바다 너머로 월미도, 영종도가 들어온다. 내항 배후에는 초고층 복합빌딩들이 솟아 있다.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물포 부활의 꿈이 손에 잡히는 듯하다.
인천시가 최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보고회를 가졌다. 이 사업의 미래 솔류션을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등 4개 축으로 풀어냈다. 원도심 솔류션은 사통팔달의 교통이다. 원도심 순환도로와 연안부두선 트램, 경인선 지하화, 인천발 KTX다.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낙후한 교통으로는 도시 재생을 바랄 수 없다. 동인천역은 제물포구 신청사와 복합환승센터로, 인천역은 주상복합의 업무·상업지구로 개발한다.
문화관광 솔류션은 자유공원 일대의 랜드마크형 ‘오큘러스 타워’와 문화복합시설 ‘K-큐브’ 조성이 핵심이다. 산업경제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와 연계한 첨단산업 지원 클러스터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내항개발에서는 1~8부두에 이르는 내항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1·8부두는 큐브 등 문화·관광복합시설, 2·3·6부두는 인공백사장 제물포비치와 해양식물원 등의 미러아일랜드, 호텔, 리조트 등을 짓는다. 나머지 4·5·7부두에는 마리나 시설과 고급 주택단지 ‘마리나 인 시티’를 조성한다. 204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펼쳐나갈 제물포 르네상스의 큰 그림이다.
그러나 이 일대 첩첩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첫 걸음부터 이를 풀어야 가능할 정도다. 우선 이 일대의 고도제한이다. 도시관리계획상의 제한뿐 아니라 문화재 제한도 걸려 있다. 근대건축물 인천우체국에 따른 허용기준만 보더라도 높이 8m로 2층 정도에 불과하다. 자유공원 일대도 일본은행, 제물포구락부 등으로 최고 높이 11m로 묶여 있다. 3층까지나 될까.
이는 단순히 건축 규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없으면 사람도 몰리지 않는다. 바로 침체다. 이웃나라 도쿄나 요코하마의 도시 재생도 성패의 키는 규제였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물리쳐야 제물포를 되살려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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