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투자액 50% 지원… 韓, 15% 세액공제뿐

[일본 반도체의 역습]〈상〉 해외기업 투자 ‘파격 인센티브’
대만TSMC 등 글로벌 기업 日에 공장… 韓, 현금지원 없어
美마이크론, 투자금 39% 지원받아 원가경쟁력 7% 높아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일본이 강력한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공장 투자비용의 ‘최대 50%’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로컬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 투자를 잇달아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부활’을 선언한 일본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동안 한국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진할 경우 한일 경쟁력 역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론의 일본 히로시마 D램 공장은 투자금의 39%를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받음으로써 5∼7%의 원가경쟁력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5∼7원을 더 남긴다는 뜻이다. 라인당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쩐의 전쟁’인 반도체 설비 경쟁에서 기술력, 양산 노하우 외에 새로운 무기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D램 시장 세계 3위인 마이크론이 일본 생산기지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할 수도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는 구마모토 1공장 설비 투자액의 41%를 일본의 보조금으로 조달했다. 덕분에 추가 확보한 원가경쟁력은 10%로 분석됐다. 일본은 TSMC가 추진 중인 파운드리 2·3공장 계획에 쐐기를 박기 위해 보조금 비율을 5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권투에서 잽만 반복적으로 맞아도 쓰러질 수 있는 것처럼 원가경쟁력 차이도 누적될 경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해 건당 수조 원 규모의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에 라피더스와 키옥시아 등 자국 기업에도 현금 외 다양한 형태의 측면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해외 기업 유치와 자국 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예 없다.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기업의 경우 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비율이 8%에서 15%로 높아졌지만 일몰법이라 내년 12월이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일본의 보조금과 한국의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마이크론이나 TSMC가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특히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 세금 자체도 높아 경쟁국 대비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있다.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인력, 인프라, 국민 정서 등을 모두 제쳐두고 단순히 숫자만 놓고 따진다면 한국 기업들조차도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나 정치권도 반도체 산업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日, 보조금으로 TSMC 11조원 투자 유치… “10년내 韓 추월 우려”

TSMC, 11조 투자해 4조 돌려받아
구마모토 1공장 이어 2,3공장 검토
日 30년만에 ‘반도체 부활’ 신호탄
인건비 부담도 2006년보다 낮아져

“반도체 설욕을 위한 10조 엔(약 91조 원)짜리 도박.”

일본 닛케이비즈니스가 10월 중순 특집기사에서 자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 움직임을 정의한 문장이다. 일본 라피더스(홋카이도·50조3000억 원), 대만 TSMC(구마모토·11조2000억 원) 및 PSMC(미야기·3조6484억 원), 미국 마이크론(히로시마·4조3000억 원) 등의 투자를 놓고 한 말이다. 한국과 대만의 급부상, 미국의 견제, 시장 변화 대응 실패 등으로 1990년대 이후 몰락한 반도체 제국 일본이 부활의 전조를 알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향후 10년 내 한국의 반도체 공장 생산성이 일본에 역전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 일본으로 몰려가는 반도체 팹들

2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및 3나노 공정을 놓고 경쟁하는 동안 일본에서 가장 앞선 시설은 르네사스의 40나노 공장 정도였다.

하지만 ‘최대 50% 보조금 지급’이란 당근에 이끌려 일본으로 몰려가고 있는 공장들은 한국의 주력 제품들과 겹친다. 12∼28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인 TSMC의 구마모토 1공장은 총 투자비용 11조2000억 원의 41%에 해당하는 4조5600억 원을 보조 받았다. TSMC는 내년 6나노 2공장에 이어 3나노 3공장까지 일본 구마모토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 공장들에도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마이크론도 내년 말 양산을 시작할 10나노 D램 공장 건설 비용 4조3000억 원 중 1조6700억 원(39%)을 지원받았다.

일본 정부는 10년 이상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반도체가 부족할 경우 일본에 우선 공급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에도 TSMC 못지않은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 당장 일본에 투자하긴 힘들겠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투자 조건은 계속 비교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요코하마 연구개발(R&D) 거점 투자비용 400억 엔(약 3657억 원) 중 절반인 200억 엔을 일본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다.

● 반도체 보조금의 나비효과

공장을 지을 때 보조금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부담이 줄어든다. 반도체 기업들은 보통 라인당 수조∼수십조 원의 감가상각비를 5년에 걸쳐 반영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이 항목으로 반영한 금액만 각각 35조9520억 원, 14조1352억 원이다.

40% 안팎의 보조금을 받은 TSMC와 마이크론은 전체 투자비의 60% 정도만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에 3조 원을 보조해 주면 감가상각비가 줄어 영업이익을 매년 6000억 원씩 지원하는 셈”이라고 했다.

일본 내 인건비가 정체된 것도 진출 기업에는 호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6년 기준임금(100)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실질임금은 미국 164.2, 한국 146.7, 일본 92.1이었다. 미국과 한국이 크게 오를 때 일본은 되레 줄어든 것이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과 인건비 감축 등으로 확보한 자금은 다음 단계의 시설 투자로 흘러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일본 내 투자 여건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미국은 금리 상승기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쏟아부을 ‘화력’이 갈수록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불황을 맞은 ‘러스트 벨트’ 중심 지원을 확대하면서 반도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미국의 집중 견제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첨단 반도체 기업에 큰 이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일본은 ‘제로 금리’ 덕에 부채 부담이 덜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덩달아 확보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세계 어느 곳보다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노조 리스크가 적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