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드 돌려막기' 사상 최대…총선 정쟁에 뒷전 밀려난 서민 고통

‘카드 돌려막기’ 수단인 신용카드 리볼빙과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인 9조1000억원(11월 말 기준)으로 치솟았다. 카드 대금의 일정액(최소 10%)을 갚은 뒤 나머지를 이월하는 리볼빙은 7조5115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16.7% 금리의 리볼빙이 주로 연체 회피용으로 활용되는 만큼 빚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 현주소를 드러낸 지표로 볼 수 있다. 카드빚이 밀려 다시 대출받는 카드론 대환대출도 올 들어 50%(5500억원)가량 급증한 1조596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다. 카드 돌려막기와 함께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동반 급증 중인 데서도 민생경제의 고통이 감지된다.

추락 중인 서민 삶을 가리키는 지표를 들자면 끝이 없다. 파산 직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만 봐도 9만437건(3분기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 연말엔 역대 최대 기록(2014년 11만707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 포기 신청을 하는 사례가 2만2127건(3분기 말)으로 역시 최고 기록(2022년 2만5679건) 경신이 유력하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 규모와 비중도 각각 450만 명, 22.6%로 사상 최대다.

다수 서민 삶의 터전인 중소기업도 악전고투 중이다. 11월 말 법인파산 비율(법인 수 대비 파산신청 건수)은 0.18%로 작년(0.12%)은 물론 코로나 사태 때인 2020년(0.14%)보다 높다. 지난 정부 때 풀린 과잉 유동성에 의존한 사업 상당수가 고꾸라지고 있다는 게 일선 현장의 설명이다.

서민 고통 가중에도 정치는 민생에 뒷전인 채 퍼주기로 내달린다. 소비 확대에 절실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12년째 감감무소식이다.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는 정부의 결정적 양보에도 야당이 ‘사회적기본법 동시 통과’를 주장하며 몽니를 부린 결과다. 그 외 전세사기 등 서민 대상 범죄 근절(특정경제가중처벌법),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은행법), 실거주의무 폐지(주택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국고 털기’로 변질한 기본소득을 다시 들고나왔고, 여당도 제 역할을 못 한다. 총선이 코앞이라지만 표만 보이고 무너져 내리는 서민 삶은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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