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 사기 7억원 편취 징역형

법원이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7억원을 편취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18일 서울 강동구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KF94 마스크 500만장을 공급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 달 30일 7억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마스크 관련 업체 본부장’이라고 소개했으나 거짓이었다.

이수웅 부장판사는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금 중 8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