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꿈을 이루자

▲ 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2006년 이후 또다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2년 전 용문∼홍천 철도의 예타 면제를 위해 6만명 이상의 홍천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는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용문∼홍천 철도사업을 시행하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용문∼홍천 철도 사업의 예산은 8537억원으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낮은 경제성 점수입니다.

경제성은 쉽게 말해 쓴 돈 대비 돌아오는 효과를 돈으로 환산해 그 사업성을 판단하는 점수입니다. 그러나 무려 24년 전인 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국가 경제규모, 인구 소멸위기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천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이나 낙후 지역 등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 꼭 시급하고 필요한 대규모 SOC사업들을 들이고자 노력해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구소멸 위기 대응, 국가균형발전 등의 국정목표가 반영되지 않은 낡은 경제성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인프라 투입이 필요한 홍천 같은 지역은 소외되고, 고도로 개발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 증가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현상만 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는 줄고 점차 소멸 대상이 돼가는 지역에 요술처럼 뚝딱! 당장 공단이든, 관광지든, 대규모 인구유입이든 경제성 점수를 높일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균형발전을 중점에 두고 24년 전 수립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변경을 위해 중앙 정치권에서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 유치로 홍천군에서 발생될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관계인구 증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평가해야 합니다. 백년 염원의 용문∼홍천 철도는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됐고, 2008년 추진하기로 결정됐던 사업입니다. 비록 B/C 결과는 낮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통일을 대비할 필요성을 부각해 지역구 정치인의 노력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당시 정부는 용문∼홍천 철도에 5071억원을 들여 34.1㎞를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고 기본계획수립예산 10억원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예산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또 용문∼홍천 철도가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두번째 사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용문∼홍천 철도사업이 유치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 위해 홍천군민 모두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도는 홍천군의 역동적 미래를 여는 발판입니다. 예타 평가기준 개선을 위해 홍천군민 모두 원 팀이 돼 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