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김건희 특검' 수용 불가…긴급회의서 방침 확정

윤재옥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긴급 회동
"김 여사 특검법, 총선용 정쟁 특검…위헌적 법에 타협 없다"
'한동훈 비대위' 가이드라인 따라 강경책 임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긴급 당정대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특별 검사 법안의 수용 불가 입장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대는 '김건희 특검' 처리 방식을 놓고 열렸다. 여권이 수용 불가 입장으로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 26일 취임해 29일쯤 출범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입장으로 총선 전 정국에 임하게 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금일 오후 당정은 최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만 오늘 논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권 관계자 발(發)로 '특검 수용 불가'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영부인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8개월의 계류 기간을 거쳤다.

'쌍특검'은 본회의 처리가 무난하게 전망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은 24일 KBS 인터뷰를 통해 특검 추진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인식이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법안 자체가 8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총선용'이라는 주장은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특검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특검의 추천 주체가 야당으로 한정돼 있고, 총선 전에 실시되며, 수사 과정이 공개된다는 이유들을 들어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동시에 한 내정자가 시점 등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특검을 수용하되 시점을 총선 뒤로 한다"라는 내용의 수정안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영부인 김 여사를 감시하는 대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날 당정대에서 수용 불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특검의 조건부 수용 등의 타협안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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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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