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 안심소득 2년을 돌아보며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무인화,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일자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빈곤으로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모색했다.

2021년부터 복지, 경제, 노동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여 미래형 복지제도인 ‘서울 안심소득’을 설계하였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지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국내 최초의 정책실험으로 2025년 6월까지 최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6개월마다 중간조사를 실시하여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효과를 연구분석한다.

지난 20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 등 국내외 유수의 석학들과 함께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의 6개월간의 변화를 연구·분석해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였다.

안심소득 지원가구에 대한 1차 중간조사 결과, 필수재 성격의 식품과 의료서비스 소비가 각각 월평균 12.4% 및 30.8% 증가했고, 자존감이 약 14.6% 개선됐다.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약 16.4%, 약 18.1% 감소해 정신건강이 크게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집단의 가구주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 경우 안심소득 급여 감소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노동공급을 더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2024년에는 가족돌봄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이 500가구를 모집하여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은 취·창업에 집중돼 가족돌봄청년처럼 갑작스러운 돌봄으로 인해 생계 부담상황에 직면한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립돼 있었다. 서울시는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또한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복지제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안심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극복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자 새로운 대안으로 안심소득이 학계 전문가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안심소득은 소득 격차 완화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이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서울 안심소득’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더 깊어진 복지사각지대에 갇혀 소외된 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는 등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