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 역동성에 방점

최상목號 ‘1월 경방’ 뭘 담을까
입지규제 완화해 기업 투자 견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확실시
민생 안정 방안 등도 반영 예상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규제완화 조치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12월에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경제 수장’ 교체와 맞물려 미뤄진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뉴스1

‘1월 경방’은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경방 무대’를 통해 경제운용의 메시지를 처음 공식화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변수다.

이번 경방에서는 최 후보자가 그동안 강조한 경제 역동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경제정책 방향으로 여러 차례 역동적인 경제를 꼽아왔다. 그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과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토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 연장은 경방에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대·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 등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 제도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이다.

또 최 후보자가 강조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와 민생안정,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관리방안 등도 경방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히 세율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구상은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기조를 밝히기는 했지만, 연간 세법개정 스케줄상 경방에서 다루기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됐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