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칼바람 속에서도…산업부 소관 예산은 ‘선방’

내년도 예산 5조802억원으로 확정
국회서 정부안보다 1700억원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는 5909억원 줄었으나, 이를 포함한 내년도 전체 정부 R&D 예산이 4조6000억원(14.6%) 급감한 데 비해서는 선방한 편이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소관 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조9033억원) 대비 1700여억원 증가했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5909억원 감소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기후기금 내 산업부 소관 사업(2382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산업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사업이나 혁신성이 낮은 사업 지원을 축소했다”며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과 경제안보 강화 예산은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6대 첨단전략산업 지원 예산은 올해 1조377억원에서 1조984억원으로 5.8% 증액됐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R&D 예산은 올해 2121억원에서 내년 2142억원으로 1.0% 늘어났다. 디스플레이 R&D 지원 예산은 올해 767억원에서 내년 903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2차전지 R&D 예산도 올해 463억원에서 내년 525억원으로 13.4% 늘어났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은 올해보다 2.5% 증가한 1조7320억원이었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0.9% 증가한 2711억원으로 잡혔다.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미래 신진 연구 인력 양성에도 올해보다 232억원(11.3%) 늘어난 229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내년 정부 R&D 예산 26조5000억원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올해보다 약 4조6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의 R&D 예산이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사장되는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과학계는 우려한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