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신전력 교재 "北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교재를 개정 발간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했다.

연합뉴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입수한 새 국방부 정신전력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언급과 함께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

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썼다.

교재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