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이렇게 없다고?”…경력 1도 없는 ‘이 사람들’ 더 뽑는다

내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수해 복구작업 하는 외국인근로자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력 수급 국가도 늘릴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은 이르면 이번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 송출국가를 기존 16국에서 17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국가는 기존 국가와 인접한 아시아권 국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또 호텔·콘도업의 E-9 비자 외국인력 채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4년부터 내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숙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아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일부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수급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송출국으로부터만 제한적으로 받고 있다. 한국에 인력을 보내기를 원하는 국가는 많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온 인력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각국이 적합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따졌다.

2007년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동티모르, 몽골, 키르기스스탄, 중국 등 15국으로 확대된 이후 2015년 라오스를 신규 지정해 현재까지 16개국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숙련 외국인력 송출국은 향후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년도 E-9 비자 쿼터를 역대 최다인 16만5000명으로 늘린데 이어 매년 16만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국가에서 오는 인력만으로 국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