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에 침묵 · 무비판은 내부 위협"

국방부가 군 정신전력 교재를 개정 발간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안규백 의원실이 입수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에 따르면 군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 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대목은 현 정신전력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교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만 묘사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교재에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교재는 또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개정된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