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이 불렀다…고독사

5년간 공공임대 입주자 413명
자살하거나 홀로 생 마감

1인 가구·한부모 가정 ‘위험’
“주거환경 바꿔 교류 확대를”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413명이 자살이나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8∼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살은 220건, 고독사는 193건이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가 많았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자살 사건의 87.8%(29건), 고독사의 92.9%(39건)가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공간 구조 또한 이웃과 교류를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의 자살 위험이 크게 높았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총 48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56%)인 27건이 1인 가구였다. 연령별로는 전체 자살 사건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8%(28건)에 달했다. 국토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의 표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고령층은 10.52%에 달했다. 가구 형태별로는 한부모 가정(단독자녀가구)의 자살 생각 비율이 78.26%로 매우 높았다.

최근 국내 영구임대주택에도 자살 예방 등을 위해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기준 주거복지사 1명이 1285명을 관리하고 있어, 입주민의 정신 건강을 면밀히 살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기덕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 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리적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웃간 교류를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