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도 불가” 입장 정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월11일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영접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향신문의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대응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 총선 후 추진 등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 관련해서는 우리 당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특검 수용 ‘절대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 여사 수사를 2년 동안 했음에도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선용 특검을 추진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무능했다고 고백하고 국민들께 용서부터 구하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28일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서둘러 공동 대응 방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특검법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거론된 것도 긴급 논의의 배경이 됐다. 한 전 장관이 특검법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으로 규정하며 “독소조항”을 걸림돌로 언급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총선 이후에 특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하지만 <뉴스1>은 이날 “(윤 대통령이) 그에 대해 대노했던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 발언을 소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주가 조작부터 땅 투기까지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느냐”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