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수출도 회복되는데 내수 회복 더딘 이유.. 쓸 돈 안 쓰는 정부가 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내용 정리해주지 않아
- 韓 GDP 1/3이 657조.. 예산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책임성'·'건전성' 다 놓친 예산안
- 예산안 세수 충당 방안 논의 기대했는데.. 국회도 실패
- 3분기부터 다른 나라들 경기 전망 좋아져.. 수출도 회복 중
- 그럼에도 세수 부족한 이유는? '내수 회복' 안 돼서
- 마이너스인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 끌어내리고 있어
- 내년도 예산안, 종교시설 등 '총선용 증액' 두드러져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진행자 > 2024년도 예산안이 지난주 목요일 이번에도 법정 기한 넘긴 채 통과됐습니다. 어떤 예산이 증액되고 삭감됐는지 또 그 각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아이고 연휴에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민 > 별 말씀을.

◎ 진행자 > 빨간 셔츠에

◎ 이상민 >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 냈습니다.

◎ 진행자 > 연두색 스웨터로. 아까 댓글에는 저보고 왜 루돌프 머리띠라도 해야지라고 하시던데 저도 나름 밝은 색깔로 쳐지지 않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통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일자로 보니까 나라 살림 리포트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직접 쓰셨어요. 어제까지 쓰고 오늘 또 방송에 나와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이게 증액됐다 뭐가 감액됐다 R&D는 이제 증액됐다. 다시. 그 다음에 새만금 증액됐다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매년 예산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 이상민 >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 보도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돼요. 그 많은 예산 사업 우리나라 예산 600조 원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그냥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것만 따로 추려서 이거 이렇게 증액했어요, 이거 이렇게 깎았어요라고 자기가 홍보하고 싶은 것만 추려서 말을 해요.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금액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금액 순서대로

◎ 이상민 > 맞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 무엇인지 두 번째 큰 금액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깎인 금액이 무엇인지 두 번째 많이 깎인 금액이 무엇인지 이것을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리스트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분석을 해서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좀 리스트업해서 주셔야 되지 않나.

◎ 이상민 > 당연히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는 일부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총지출 단위도 있고 총계 단위도 있고 쉽게 말해서 미터라는 단위도 있고 피트라는 단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막 혼동해서 섞어서 보여줘요. 이것이 섞여있으면 일반 국민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피트는 다 걸러내고

◎ 진행자 > 미터 단위로 알아먹기 쉬운 단위로.

◎ 이상민 > 통일해서 분석해서 소팅하는 게 제 일입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제대로 국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의 정보접근권, 정보접근권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하나 일단 지적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규모가 656조 6천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 이상민 > 657조면 어느 정도 큰 규모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GDP가 한 2천조 원이 넘으니까 GDP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다 라고 생각하면 예산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 진행자 > 총 GDP의 3분의 1이 어떻게 쓰이느냐

◎ 이상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겁니다.

◎ 이상민 > 그럼요. 저는 나라의 굉장히 가장 핵심 비중이 정부 지출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지출은 이 두 가지 가치가 중요해요. 정부가 복지도 늘려야 되고 SOC 스탁도 마련해야 되고 경기 부흥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재정의 책임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지출을 많이 하면은 복지도 많아지겠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상민 >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 재정건전성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 책임성을 어느 정도 높일까. 재정건전성을 어느 정도 높일까. 그 두 개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부 재정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재정의 책임성도 높이고 건전성도 높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가장 홈런이죠.

◎ 진행자 > 홈런이죠. 홈런.

◎ 이상민 > 그런데 사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어떨까를 보면은 재정의 책임성과 재정건전성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예산안이다.

◎ 진행자 > 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책임성 건전성 두 개를 다 잃었다. 재정건전성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건전재정 건전재정 이야기를 해왔고

◎ 이상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시행령도 만들어야 된다. 법도 만들어야 된다. 건전재정과 관련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토끼도 놓쳤다는 겁니까?

◎ 이상민 > 맞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상민 > 그 어려운 일이 내년도 예산안은 다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 진행자 > 그 어려운 일을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상민 > 재정책임성을 놓쳤다라는 그 근거는 내년도 총지출이 불과 2.8% 증가해요. 근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 3.5%가 넘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라는 거네요.

◎ 이상민 > 실질 정부 지출 규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의 책임성은 떨어졌다라는 사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 진행자 > 일단 책임성은 떨어졌다. 이건 수치로도 마이너스. 실질물가상승률보다 떨어졌다. 자, 그럼 건전성.

◎ 이상민 > 건전성을 보면은 그래도 이번 정부가 건전성은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 진행자 > 오해입니까?

◎ 이상민 > 내년도 목표 재정수지 재정수지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죠. 재정수지 적자 목표가 마이너스 45조 원이에요.

◎ 진행자 > 마이너스 45조가 목표예요?

◎ 이상민 >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적자 재정을 감내하는 것이 내년도인 거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건전성은 원래는 0이 돼야 되잖아요. 대체로.

◎ 이상민 > 0이 돼야 될 필요도, 어쩔 때는 조금 적자재정이 필요할 때도 있고 흑자재정이 필요할 때도 있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책임성을 높여서 우리는 적자재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향인 거고요.

◎ 진행자 > 그럴 수 있죠.

◎ 이상민 >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나는 건전재정을 추구해서 흑자재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인데 그런데 내년도는 이게 건전을 추구를 해서 흑자 재정을 하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출은 줄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적자재정이 높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 진행자 > 일단 건전재정과 책임재정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쳤다. 그리고 목표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이상민 > 추구했던 목표는 마이너스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내년도를 아무리 ±계산을 해도 최소한 마이너스 45조 원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 진행자 > 근데 올해는 마이너스 재정이 목표였습니까?

◎ 이상민 > 목표는 약간 한 마이너스 10조 원 정도 정도로 커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 진행자 > 근데 60조 이상 마이너스가 납니다.

◎ 이상민 > 실질적으로는 국세 수입이 한 60조 원 이상 덜 걷힐 걸로 예상돼서요. 그래서 재정수지가 목표치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건전재정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목표로 했다.

◎ 이상민 > 건전재정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말인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는 혹시 정부 안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금 이 세수를 더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국회에서도 역시 정부 원안보다 더 세수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 진행자 > 세수 확보에 실패했다.

◎ 이상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세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게 소위 건전재정을 이루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 이상민 > 그렇죠. 정부 원안도 그렇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 진행자 >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국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국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세수 확보가 잘 안 되는 거고 법인세 등 최근에는 주식 양도세까지 부자 감세 해주면 그게 투자 선순환 효과를 일으켜서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세수 감소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게 전통적인 논리고 이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 그렇죠. 전 추경호 부총리께서 그런 논리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법인세율을 내려도 세수는 줄지 않을 거다.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 투자가 많아지고 기업 투자가 많아지면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께서는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요. 놀랍게도 기재부는 그 사실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기재부 장관은 이 세율을 내려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기재부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정부의 법인세 감소에 따라서 5년간 마이너스 30조 원 정도가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다른 감소 효과를 다 합치면 5년간 마이너스 한 60조 원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데

◎ 진행자 > 장관은 딴 소리를,

◎ 이상민 > 기재부 장관 말과 기재부 공식 말이 조금 달랐는데요. 저는 기재부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세 때문에 내년도 세수 주는 효과도 있고요. 감세 때문에 주는 효과보다 더 큰 것은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죠.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 준 것이 감세 때문에 세수 주는 효과보다 더 크다 라고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저는 기재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준 것이다라고 기재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준 것도 있고 법인세 등을 깎아주면서 세수가 준 것도 있잖아요.

◎ 이상민 >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런데 최소한 사회자님께서 좀 전에 기재부 말하는 논리 중 하나가 요즘에 국제 경기가 안 좋아서 수출이 안 돼서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사실이 아니다.

◎ 이상민 > 2분기까지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사실 다 안 좋았었어요. 근데 3분기 결과를 지나고 나서 OECD가 지난 11월 달에 발표한 경기 예측 수정치를 보면 다른 나라들 전망들은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우리만 불황이더라고.

◎ 이상민 > 미국도 좋아지고 일본도 좋아지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전 세계 선진국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 진행자 > 그럼 우리도 좋아져야죠.

◎ 이상민 > 우리 수출도 3분기부터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내수가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세수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내수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저는 기획재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내수가 회복 안 되는 건 그냥 우리 가계에서 별로 지출을 안 하고 바짝 쪼이기 때문 아니에요. 내수회복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 이상민 >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랑 정부 소비 두 개를 합산한 것이 내수잖아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내수 동향을 한번 민간 소비는 그래도 조금씩 계속 늘고 있어요. 민간 소비는 그래도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2분기보다 3분기가 늘어나고 작년보다 올해 민간 소비는 그래도 꾸준히 플러스로 늘어나고 있는데

◎ 진행자 > 가계 지출은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어요.

◎ 이상민 > 가계 지출은 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지출이더라고요.

◎ 진행자 > GDP 전체의 3분의 1이니까 정부 예산을 놓고 보면.

◎ 이상민 > 규모는 3분의 1이지만 그것은 사실 GDP는 부가가치라는 개념이고 정부 지출은 부가가치가 아니어서 조금 경제적인 개념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규모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 정부 지출을 보면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민간 지출은 살아나고 플러스로 되고 있는데 정부 지출 마이너스 정부 지출이 민간 소비를 밑으로 끌어당겨서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거든요.

◎ 진행자 > 소위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건전재정도 못 이뤘는데 정부 지출이 줄어드니까 내수를 아래로 정부가 잡아끌고 있다 끌어내리고 있다.

◎ 이상민 > 그렇죠.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정부가 지출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건전재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한다고 건전재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적절한 규모를 지출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재정의 원칙인 거거든요. 가장 적절한 재정 지출 규모라는 것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로 내수경제를 어느 정도 부양을 해가면서 너무 지나친 지출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세금을 아껴가면서 그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요.

◎ 진행자 >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적절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소위 어찌 보면 굉장히 이념적 잣대 본인들의 정치적 슬로건,

◎ 이상민 > 그렇죠.

◎ 진행자 >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내수를 한국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내수를 정부가 발목 잡고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 이상민 > 그런 상황으로 지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전 세계 재정의 요즘 트렌드는 건전재정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에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상민 >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재정의 건전재정이 됐든 적극 재정이 됐든 우리의 가장 더 상위 가치는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죠. 너무 지출을 많이 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게끔 지출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지출을 적게 해서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가 덜 들어오고 세수가 덜 들어오면 오히려 이 적자재정이 오히려 되는 악순환 고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어쨌든 지금 수출이 일부 회복되고 있고 가계 지출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 재정 정부의 마이너스 재정의 폭이 또 내년에도 한 40조 이상이 되고.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법인세 등 부자감세하고 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전부 다 정부가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 이상민 > 경제지표만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답답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예산 상황을 몇 가지만 짚어보죠.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R&D 예산이었습니다. 26조 5천억 원인데, 올해보다 4조 6천억 원 결국은 줄었다. 일부 한 6천억 원 정도 증액은 했지만 이런 또 증액한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눈에 띄는 증액.

◎ 이상민 > 증액 예산들을 보니까 저는 내년도 증액 예산은 내년도 총선을 위시한 증액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종교시설 관련된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 진행자 > 종교 시설이요.

◎ 이상민 > 그래서 종교시설 증액이 여의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계가 되냐면 총선 때 표가 모여 있는 곳이 지역 종교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종교시설에서 민원성 그런 말이 어떤 종교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내년도는 종교시설 관련된 증액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 진행자 > 현수막 예산도 증액됐다 이런 얘기.

◎ 이상민 > 현수막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을 얼마 따왔습니다라고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현수막 예산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요. 근데 현수막 해산이라는 것이 저는 일부 언론들을 보면 아니 지역구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 예산만 따와서 홍보한다라고 비판하는데요. 사실 지역 정치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중앙정부에서 어필을 하는 것도 저는 지역 정치인의 한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을 저는 현수막 예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따왔다라고 현수막에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소위 그런 거죠. 무슨 무슨 대형 사업, 연구 용역비.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문턱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 이상민 > 큰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비 한 몇 억 원 정도 확보를 해놓고서 큰 사업을 유치했다라고 현수막을 붙이는 거죠.

◎ 진행자 > 그 다음에 하나 부산 지역 증액 예산도 눈에 띈다고요.

◎ 이상민 > 부산 지역이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특히 굉장히 자잘한 국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것이 국회에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 갖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민 >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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