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록K]① 제2공항 추진상황과 과제는?

[KBS 제주] [앵커]

KBS는 올 한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제주 현안을 돌아보고 과제를 짚어 보는 연말 기획 '2023년 기록 K'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올해 들어 추진이 본격화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되돌아봤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7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용역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반려 1년 5개월여 만에 재협의 본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제주공항과 비교해 최고 8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비롯한 전문 검토기관 우려에도 환경부는 두 달 만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3월 6일 :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뒷받침됐을 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이후 이틀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기본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도민경청회가 네 차례나 열렸지만 찬반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KBS 취재로 대두된 지하수 통로 '클링커층' 문제를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에서 불거진 의혹들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체 합의로 채택한 이윱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절차를 기본계획 이후로 넘긴 채 사실상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의견을 지난 7월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갈등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보/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갈등 해결은 우리가 주장해왔던 도민, 그러니까 주민투표 그런 거라든가 그런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이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병관/성산읍 제2공항 추진위원장 : "주민투표라든가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지나간 얘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고시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들어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는 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시작 단계부터 제주도와 협의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줄곧 제주도의 시간을 강조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해온 가운데, 객관성과 합리성, 투명성과 주민 주권과 같은 원칙이 제대로 작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진희종/제주도 사회협약위원장 : "(지금까지는) 잘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후 단계에서는 제주도의 역할과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

오랜 갈등을 봉합하고 온전한 도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제주도정의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고준용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