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고용위기지역 거제시 언제쯤…

2018년 같이 지정된 7곳은 탈출, 조선업 회복에도 고용개선 안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이뤄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생산의 80%를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는 전적으로 원청업체에 달려 있다. 원청업체인 한화오션은 희망과 미래가 보이는 조선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최상원 기자

경남 거제시가 전국에 하나뿐인 고용위기지역이란 불명예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거제 주력산업인 조선업 경기가 최근 회복되고 있지만, 지역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25일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올 연말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4월부터 고용 사정이 매우 나빠졌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첫해인 2018년에는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경남 4곳과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총 8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거제시를 제외한 7곳 모두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났다.

내년도 지정 후보지는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를 겪고 있는 광주 광산구와 경남 거제시 등 2곳이었는데, 고용노동부는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 광산구는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제시에 대해서는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청년층 등 경제활동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장기간 지정된 곳으로 남게 됐다.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2018년 4월부터 올 연말까지 900억원 가까운 고용 유지·촉진 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내년에도 100억원가량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영식 경상남도 경제기업국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면, 지역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