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등 전국 섬주민 교통권 보장 받는다…준공영제 확대,1일 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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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으로 연안여객선에 의존 하는 울릉도 등 전국 섬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교통권을 보장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대상 항로로 전국에서 12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섬 주민의 당일 육지 왕복을 실현하는 한편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함으로써 항로 단절을 방지, 해상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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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교통수단으로 연안여객선에 의존 하는 울릉도 등 전국 섬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교통권을 보장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대상 항로로 전국에서 12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섬 주민의 당일 육지 왕복을 실현하는 한편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함으로써 항로 단절을 방지, 해상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에는 16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다. 해수부는 학계, 연구기관, 현장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일 생활권(도서-육지 간 당일 이동 가능) 분야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인천~이작 항로 등 3개를 선정했다.
또 연속 적자 항로 분야에는 통영~당금, 통영~용초, 통영~욕지, 저구~소매물도,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대부~이작, 목포~외달, 여수~연도 등 9개를 포함했다.
이는 선박 운항 선사의 경영이 어려운 항로에 국비를 지원해 뱃길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 항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 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비가 배분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중간 정산을 거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 항로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연안여객선 준공영 항로 확대로 섬 주민들은 육지로의 당일 왕복이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선사 역시 경영난으로 인한 항로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장관은 또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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