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인터뷰] “사회안전망 부족하면 피크 코리아 극복 어려워”

◆이수희 영국 켄트대 교수
기술 혁신과 불평등 완화 등 병행해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역점 둬야

이수희 영국 켄트대 교수

[서울경제]

“‘피크 코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입시 지옥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지방 소멸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수희 영국 켄트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 최근 선진국으로 들어간 마당에 저성장 시대는 불가피하다”며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면 저출산과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드루 갬블 영국 셰필드대 교수의 책 ‘영국의 쇠락(1994년)’을 소개하며 영국은 이미 1970년대 말에 ‘피크 브리티시’ 현상을 겪으며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선 “저출산·고령화 해결, 산업구조 혁신, 일자리 창출, 도농 균형 발전, 연금 개혁 등을 역대 정부마다 외쳤지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으냐”며 “공정거래, 노동권 보호, 사회안전망, 일과 삶의 균형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고 했다. 먼저 ‘헬조선’ 등으로 자조하던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피크 차이나론’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을 빠르게 밀어붙이며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자동화의 모순’에 빠졌다”며 “다시 빅테크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으나 정책의 경직성이 크고 곪아 터진 부동산 문제, 도농 간 격차, 미중 패권 전쟁 장기화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성장 관점에서 ‘피크 코리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산업·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