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경방`으로 데뷔하는 최상목… 벌써부터 `정책재탕` 우려도

16년만 해 넘겨 1월 '늑장 발표'
현 내용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1월에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다. 연말에 경제수장이 교체되면서 통상 12월 말에 발표해 온 일정을 미룬 것으로 현재까지 윤곽을 드러낸 내용이 지난 경방 등에서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직후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까지만 추경호 부총리가 마무리하고, 경제정책방향은 직접 조타수를 잡는 최 후보자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방은 최 후보자의 데뷔 무대다. 그가 청문회 등을 통해 밝힌 정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입지규제 완화 △노동·연금·교육개혁 △재정준칙 법제화 등으로 경방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최 후보자는 내년에도 기업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도입된 제도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책을 단순 연장하는 데 그치는 만큼, 부총리 후보자의 취임 이후 내놓는 첫 경방에서 '헤드라인 정책'이 되기에는 어색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설비투자는 전년 누계 대비 4.8% 감소했다. 반도체 등의 생산설비가 포함된 기계류 투자도 같은 기간 6.6% 줄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PF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2023년 경방과 2023년 하반기 경방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관리 대책과 비교해 새로운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 후보자가 '역동경제'의 핵심으로 내세운 입지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지규제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고, 이달 8일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과 생활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규제를 '이미' 풀어낸 상황에서 동어반복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올해 기재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년 나라살림 적자 폭이 준칙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동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3대 개혁'으로 묶인 노동·연금·교육개혁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상목 부총리표 경제정책에 큰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에 이미 경제수석으로서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라며 "경제수장으로서 조세 특례 등을 선심성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이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내놓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