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제정책방향'…규제 확 풀 듯

16년 만에 해 넘기는 '경방' 발표
최상목 후보자 강조한 '역동성'에 방점 
민간주도성장 기반...3대 개혁 방향 관심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윤 정부 2기 경제팀으로 공이 넘어간 이번 경방의 키워드는 '경제 역동성 강화'다. 물가 등 경기가 안정권에 진입했다고 판단,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기보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4년도 경방은 내년 초 발표된다. 경방 발표가 당해 발표되는 것은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방은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기조와 방향을 공표하는 업무로, 통상 12월 말 발표해왔다. 이번엔 연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교체와 맞물리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 경방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한 '역동경제'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역동경제의 축은 크게 3가지다. ①규제혁신으로 첨단산업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②시장의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를 깨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하며 ③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계층 이동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 세 가지 방향에 맞춰 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업종별로 진입 규제를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내년 세수가 충분치 않은 만큼, 재정을 풀기보다는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입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11월 울산 대형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 공장 등 민간 주도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지역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예고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 연장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1년 한시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10%까지 확대(기존 4%)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최 후보자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청문회 당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도 경방에 담길 핵심 키워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걸 막아야 한다는 당면 과제도 있다.

내년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추가 연장 등 세제 대책도 경방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현재로선 세법을 고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긴 어렵다고 판단, 중과세하지 않는 조치를 1년 연장한 후 내년 7월 세제 개편 때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의 세부 추진 방향이 제시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아울러 청년 혼인, 출산 지원이나 외국인 노동자 유치 방안 등도 경방 주요 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