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두고…여 "총선 정쟁용" 야 "법 앞에 예외없다"

국힘 "야바위 특검…대통령 거부권 망설일 이유 없어"
민주 "성역 아니다…특검 거부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빌렘 알렉산더 국왕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3박5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해 대(對)한국 투자를 요청하고,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12.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정쟁용 특검'이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라며 특검법 처리 강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우려먹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은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정략적 이해만을 노린 야바위 특검"이라며 "지난 대선을 '줄리'로 끝장내겠다고 몰빵했던 민주당의 살기와 독선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의원은 "한 마디로 내년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서 선전 선동의 판을 마음껏 펼치겠다는 얘기"라며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모욕주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흔들려는 엉터리 특검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망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며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은 특검의 시기와 일부 조항만 해소된다면 여권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라며 "어떠한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집 KBS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부터 (한 전 장관이) 거의 죽음의 문턱에 가까운 문제를 직면한 것"이라며 "한 장관이 단순한 산수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한 함수로 접근하고 풀려고 하면 꼬일 것이다. 그냥 국민의 상식에서 접근하면 고맙겠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