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특검, 총선용 흠집내기”라는 ‘용산’ 왜곡과 오만

[22대 총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안을 야당의 총선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사실상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안이 지난 4월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건 처음이다. 국민적 의혹 제기에도 줄곧 입을 닫고 있다가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을 나흘 앞두고서야 처음 내놓은 주장이 법안 폄훼이고 거부권 시사인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김건희 특검법안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실장 발언과 같다. 다만 한 전 장관이 “그런 부분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인 것을 두고 여권 일부에선 ‘총선 이후 실시를 조건으로 특검법 수용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확고하게”라는 이 실장의 발언은 보수층 일부의 이런 기대 섞인 해석에도 분명하게 선을 긋고, 국민의힘에 ‘법안 통과에 반대하라’는 명시적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김건희 특검법에 ‘총선용 공세’ 딱지를 씌워보려 한들, 이에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불법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한 건 지난해 9월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말~올해 초 주가조작 공범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범들과 연락하며 직접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지난 4월에야 야권 공조로 ‘김건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를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여야 협상을 위한 8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정말로 총선 활용이 문제였다면 얼마든지 그 전에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출범시킬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총선용” 운운은 핑계일 뿐, 오로지 김 여사 보호가 목적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명품 백 수수’ 추문이 불거지면서 보수층에서마저 특검 찬성 여론이 더 커진 것도 결국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용산 눈치만 본 여당 책임이다. 왜곡과 억지로 김 여사를 보위할 생각은 지금이라도 버리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