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유형화’한다…분쟁조정 속도

전슬기 2023. 12.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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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에이치(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자 손실 관련 '불완전 판매'를 가려낼 수 있도록 주요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섰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에이치지수 연계 이엘에스에 대해 여러 민원을 바탕으로 유형별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주요 유형을 제시할 경우 은행들은 손실 보전 민원과 관련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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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에이치(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자 손실 관련 ‘불완전 판매’를 가려낼 수 있도록 주요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나섰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에이치지수 연계 이엘에스에 대해 여러 민원을 바탕으로 유형별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전적으로 불완전 판매 유형을 미리 만들어 은행들이 향후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주요 유형을 제시할 경우 은행들은 손실 보전 민원과 관련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품 투자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상당한데다가 투자 성향 및 가입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는 주장이 많은 상황인 터라 불완전 판매를 인정할 수 있는 주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유형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은 홍콩에이치지수 연계 이엘에스의 투자자 손실 관련 은행권에 대한 정식 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이번 작업은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 건수 중에서 대표 사례를 지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해온 과거 방식과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불완전 판매 사례를 유형화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불완전 판매) 케이스를 미리 제시하는 차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설명 자료를 보면,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에이치지수 이엘에스 중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9조2천억원에 달한다. 당장 다음 달 만기 도래 규모도 8천억원이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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