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유동성 위기 급한불 꺼준 증권사… `랩·신탁` 제재에 당혹

레고랜드 사태후 줄도산 우려에
랩신탁 편입 CP 원금 보전 나서
'돌려막기' 전방위 제재 나서자
일각선 "파킹거래와는 구분해야"

<연합뉴스>

증권사들이 금융당국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검사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작년 9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기업어음(CP) 지급 보증 불이행 사태로 해당 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증권사들은 고유 자산을 활용해 랩신탁에 편입된 CP의 원금을 보전했다. 당시 기업의 줄도산 우려로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에서도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계기업은 망한다'는 시장의 원칙을 앞세워 분위기를 바꿨다. 특히 랩신탁 자전거래를 '위법하다'고 보면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한 증권사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오를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 9개 랩신탁 운용역 30명이 배임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의 랩신탁 매니저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미래에셋·하나·KB·한국투자·유진·SK·교보·키움·유안타 등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점검을 실시했다. 고객과 약속한 수익률로 출금이 막히거나 파킹거래 한 곳들이다. 고객 신고가 접수됐으나 아직 검사하지 않은 곳은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DB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5개사다.

당초 금감원은 불건전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 소위 '짜고 친' 통정매매가 적발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7월부터 타사와 수 천회 연계·교체거래를 했다. 만기가 도래한 계좌의 CP는 타사에 비싼 값에 팔아버리고, 타사에서 CP를 비싸게 산 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 계좌에 CP를 담는 방식이다. 이는 손익을 고객에 전가한 '파킹거래'에 해당, 판례에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금감원은 자사 특정금전신탁이나 펀드를 활용해 자전거래한 경우도 위법하다고 봤다. 그중 펀드나 신탁 모두를 활용해 대규모 채권을 자전거래한 하나증권의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거래는 통정매매와 달리 관행처럼 행해져왔으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모든 증권사에 배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CP 자전거래는 긴박한 작년 말 상황에서 증권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말들이 나온다. 금리가 10월부터 50bp(1bp=0.01%포인트), 25bp로 계속 오르면서 CP의 유동은 악화됐다.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우려돼 손실을 감안하고 직접 CP를 매입하기도 어려웠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금융시장 현황점검회의를 통해 금융사가 원활한 자금 순환 지원 역할을 하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14일 내재철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관행적 거래나 평가방식이 일시에 시가로 전환될 때의 혼란을 막고, 사업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유동성 위기가 안정화 된 후 자정노력을 통해 관행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