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여 "내년 총선 이득 속셈" 야 "법 앞에 성역 없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여, 특조위 수용 불가 '천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회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3.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조재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법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재확인한 반면 여당은 내년 총선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법 처리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건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 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결국 특검으로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것은 '쩐당대회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중재안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우리한테 제안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안을 가지고 의장 중재안이라고 애기하는 건 웃긴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는 특조위를 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다른 건 빼고 특조위는 꼭 하자고 한다"며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당시 검경이 철저히 조사했다. 다시 하자는 건 정쟁 하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 참사를 정쟁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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