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혁신금융서비스 56건 신규 지정.. 3962억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효과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

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 이를 통해 1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962억원의 투자 유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하고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이 증가했다. 아울러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는 올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하고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해 시범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해 양자의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