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납품 비리 의혹에 교복 입찰 담합까지

[광주CBS 연말 결산]감사원, 감사관 채용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담당자 고발…경찰, 이정선 교육감 수사 '촉각'
교복 입찰 담합에 참여한 29개 업체 벌금 300~1200만 원 선고
교육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무산'
광주시교육청, 스마트기기보급·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잡음 속 추진

올해 광주전남 교육계는 감사관 채용 비리와 교복 입찰 담합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광주전남 교육 수장들이 각각 의욕적으로 추진한 스마트 기기 보급과 학생교육수당 지급 사업 등이 진통 끝에 추진되게 됐다.

광주 CBS의 연말 기획보도. 26일은 광주전남지역 교육 분야를 결산한다.

감사원, 감사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교육청 담당자 고발

감사원은 지난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인사담당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A씨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고교동창의 감사관 채용을 돕기 위해 평가위원들에게 후보자들의 면접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교육청 사무실과 결재 선상에 있는 A씨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서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정선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인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고발한 인사팀장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정선 교육감에 대한 조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소환이나 서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교복 입찰 담합에 참여한 29개 업체 대표 벌금 300~1200만원 선고

광주지역 중·고생들이 착용하는 교복 가격이 업체들 간의 담합을 통해 비싸게 형성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최근 3년 동안 광주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업체 운영자 2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147개 학교 161억 원 규모 교복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해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300~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은 교복입찰방식 개선에 나섰으며, 업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복업체들이 각 학교가 추진하는 교복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정당 업체로 등록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복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강제성이 사실상 없어 사립학교들이 이들을 입찰에 참여시킬 경우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이들 업체들에 대한 입찰제한도 최대 6개월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는 시교육청에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담합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남서 교육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안전사고 잇따라

전남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일선 학교에 수십억 원 규모의 전광판이 설치된 가운데 특정 업체가 사업 대부분을 따내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학교 기자재 구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등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단체와 함께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라남도도의회는 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밖에 전남에서는 초등학교 체육관 천장이 붕괴돼 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숲 체험 활동에 나선 유치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659억 원을 들여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각각 노트북과 태블릿PC 보급한 가운데 스마트기기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해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주민민선 4기 이후 추진했던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는 최초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내년 3월부터 지급한다. 지역 내 22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1인당 매달 10만 원을,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1인당 매달 5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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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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