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1000원 아침밥 … 서민경제 지원한 정부정책

고금리·고물가 여파 속에 서민경제가 올 한 해 힘겹게 불황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복지, 금융, 통신 등에서 지원을 강화하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민경제를 떠받친다. 매일경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올해의 7대 민생정책을 선정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활성화로 서민들의 금리 갈아타기에 힘을 실었다. '천원의 밥'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에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호평받았고, 5G 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게 해 가계 통신비 부담도 줄여줬다. 정부의 교권 바로 세우기, 마약과의 전쟁 등도 공교육 위기와 마약 확산을 막는 지킴이가 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주목할 민생정책을 선정해 소개한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부담 줄여줘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대출이자가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이 올해 5월부터 대폭 확대됐다. 고금리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간편 서비스다.

대출 갈아타기는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 앱과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 금융사 앱에서 가능하다. 현재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상은 10억원 이하 신용대출이다. 금융회사 영업점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데다 시간도 최소 이틀이 걸렸던 대출 갈아타기가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스트럭처 도입 이후 휴대폰으로 15분 만에 가능해지면서 금융 소비자 편의가 높아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 소비자 8만7843명이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약 398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을 1000조원 시장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다. 내년 1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저소득층 생계급여액 역대 최대폭 인상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액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 최대 폭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생계급여를 비롯한 복지수당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2년 연속 크게 끌어올린 덕분이다. 생계급여 지급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약자 복지 실현'에 탄력이 붙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의 중앙값에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수치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3개 복지정책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생계급여 지급 범위도 내년부터 본격 확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내년 32%로 오르고, 현 정부 임기 내에 35%까지 상향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생계급여 지급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생계급여액도 내년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으로 전년보다 약 21만3000원(13.16%) 오른다. 1인 가구는 14.4% 오른 71만3102원이다.

[류영욱 기자]

5G 중간요금제 만들어 선택 다양화

고물가와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처분소득이 뚝 떨어진 가계에 윤석열 정부의 통신비 인하는 '가뭄의 단비'와 같다. 통신사들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저렴한 실속요금제 혜택을 확대했고, 데이터 혜택을 대폭 늘린 요금제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30GB(기가바이트) 구간의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신설한 데 이어 지난 3월에 30~125GB 구간 등 고용량 5G 요금제를 세분화해 출시했다.

지난 7월에는 40~100GB 구간 요금제를 더 세분화했다. 총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했다. 또 알뜰폰 등에서도 중간 구간 요금을 30~40% 인하했다.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온라인·알뜰폰 요금제도 신설했다.

특히 롱텀에볼루션(LTE)과 5G의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요한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했다.

이런 정책 지원 덕분에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 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9% 증가한 반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했다.

[이동인 기자]

1000원만 내면 아침밥…144개 대학 확대

대학생들이 단돈 1000원에 따뜻한 아침 밥상을 받아볼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확산되고 있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신청 대학이 150개에 육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난 3월 서울대, 포항공대(포스텍) 등 41개 대학 학생 69만명을 대상으로 본격 시작됐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을 나눠 대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대학가에서 사업 확대 요청이 쏟아지면서 농식품부는 사업 규모를 늘렸다. 올해 참여를 신청한 144개 대학 모두에 정부가 지원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연세대·중앙대·이화여대·건국대·동국대·숙명여대, 경기 지역에서는 가천대·단국대·경기대, 대전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배재대·우송대 등이 지원을 받았다.

[이희조 기자]

병장 월급 올해 첫 100만원…2년후 200만원

올해 각 군에서 복무 중인 병장들은 월급 100만원을 받아 한국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월급과 별도로 쌓이는 월 적립금 30만원을 더하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89원)를 웃도는 금액이 장병들에게 지급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병사 월 소득 200만원을 약속했고, 집권 이후 신속하게 공약 실천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병장 기준으로 월급 67만6000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 적립금 14만1000원 등 총 81만7000원이 지급됐다.

정부와 군 당국은 내년에 병장 월급을 125만원까지 올리고, 월 적립액도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어 2025년에는 다달이 월급 150만원과 월 적립액 55만원을 더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완성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그동안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쳤던 병사 봉급을 현실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악성 민원 차단해 교권 바로 세우기 나서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교권 위기가 확산되자 정부는 잇달아 대응책을 내놨다. 교권 침해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 등 불합리한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교권 회복 가이드라인 마련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지난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9월에는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했다.

또 9월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배포했다. 부모와 제3자는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할 수 없고,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에게 교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11월에는 '함께학교'라는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

[권한울 기자]

범정부 마약과의 전쟁서 2만2천명 단속

일반 시민들 일상으로까지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국의 '마약청정국' 위상에 큰 오점이 생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 확산이 결국 민생에도 직격탄을 날리는 '독버섯'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대적인 범정부 합동 작전을 통해 올해 1~10월 단속된 마약사범은 1년 전보다 47.5% 증가한 2만2393명, 마약류 압수량은 43.2% 증가한 909.7㎏에 달했다. 마약사범 중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은 지난해 3991명보다 82.9% 증가한 7301명이 단속됐다. 연초부터 정부는 소셜미디어, 다크웹, 해외 직구 등을 활용한 10·20대 마약사범 증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크웹전담팀' 등을 가동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