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으로 압박하는 野… 돌파카드는?

임재섭 2023. 12. 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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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간다.

첫 시험대는 '쌍특검 대응'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국회 통과가 눈앞에 와있는 쌍특검법이 당장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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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결집·선거제 해법도 과제
25일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문이 붙어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위원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6일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간다. 첫 시험대는 '쌍특검 대응'이다. '지지층 결집'부터 '이준석 신당', '선거제 해법' 등 다양한 과제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무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국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소집,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책임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정치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당, 당원들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국회 통과가 눈앞에 와있는 쌍특검법이 당장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정의당이 다 찬성해서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다"면서 한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달라. 특검법을 받는 게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들어 쌍특검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25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실었다.

한 장관은 특검법 자체는 받을 수 있다면서도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이 특검법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지난 19일 한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쌍특검법이 한 장관 취임 전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용이고, 통과 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또한 높은 만큼,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쌍특검 법을 받지 않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수평적 당정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게 부담이다. 한 장관은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특검법을 받되 총선 후 실시하자는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나아가 연초부터 시작될 공천 과정에서 잡음 없는 당내 교통정리를 통해 지지층을 공고히 결집하는 것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선언 등 넓어지는 제3지대를 견제하는 한편 보수정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 역시 한 전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 21일 이임식에서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을 만나야 한다"면서 이 전 대표 등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선거제 역시 그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두고 장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병립형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많지만, 만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재창당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그가 제안할 해법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재섭·안소현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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