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뿐인 '청년대책'… 내일채움공제 폐지 수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된 적금 상품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2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862억원 감액된 1217억원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용도로 편성됐으며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뒤 일몰되는 것이 확정됐다.

중기부는 재정 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900억원을 증액해 사업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급해진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청년패스 등에 더 치중했고 결국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여야 간 '주고받기'의 희생양이 됐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된 신규 사업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