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숙련인력 17개국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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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력 수급 국가도 늘릴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은 이르면 이번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 송출 국가를 기존 16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비숙련 외국인력 수급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송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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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비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인력 수급 국가도 늘릴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은 이르면 이번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대상 인력 송출 국가를 기존 16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국가로는 기존 국가와 인접한 아시아권 국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위원회는 호텔·콘도업의 비전문 취업(E-9) 비자 외국인력 채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4년부터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E-9 비자를 받아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비숙련 외국인력 수급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송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숙련 외국인력 송출국은 향후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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