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비·부동산·투심 회복" 내달 '역동경제' 구상 나온다

내주초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추진

정부가 다음달 초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새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세운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대대적인 규제 혁신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매년 말 발표하던 새해 경제정책방향(경방)을 이번에는 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2008년 2월 기재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연말 경제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발표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이번 경방 발표는 최 후보자의 경제 수장 공식 데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주요 어젠다는 최 후보자와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내수의 핵심인 가계 소비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이자 감면 예산이 3000억원 증액됐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금도 2520억원 늘었다. 또 올해 끝날 예정이던 청년 월세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690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내수 경기와 밀접한 건설·주택 경기 위축이 예상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다시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경우 급격한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위축된 투자를 살리는 방안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투제도를 운영 중인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해당 세액공제 연장을 원한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최종 확정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도 경방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총 한도는 1조원으로 알려졌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