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민주당은 뭐라고 반박할 건가 [사설]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이 24일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속내를 잘 아는 정책실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처음 언급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강행과 함께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불이 붙을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다.

영부인을 목표로 한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문가지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2009~2012년 사안을 갖고 어떻게든 대통령·여당과 엮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김 여사 수사 자체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구도에서 불거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2년간 김 여사 주변을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어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재개되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올해 4월 민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서는 등 정치적 꼼수가 녹아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해왔지만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8개월이 지나 여당 의지와 무관하게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처럼 정치색이 물씬 풍기는 특검법이 총선 전 시행된다면 민주당의 노림수를 방치하는 것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악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총선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한 것도 특검 반대 의사를 에두른 것이다.

많은 국민은 '김대업 병풍(兵風) 조작' 사건을 비롯해 지난 대선 때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보도 등으로 선거판을 어지럽힌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시행으로 내년 총선 결과를 왜곡하게 된다면 과거 교훈을 잊은 역사적 퇴행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총선 전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한 반대급부나 총선용 흠집 내기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때처럼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