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 복지격차 10년새 3배로 … 노동개혁 시급한 이유다 [사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 격차가 10년 새 3배가 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 격차가 2012년만 해도 월 8만7500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6만4000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1인당 총액을 보더라도 대기업은 월 40만900원으로 중소기업의 3배다. 특히 자녀 학비 보조와 건강보건 비용은 7.4배와 6.8배나 됐다. 대기업 직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2배나 많은 임금을 받는 것 외에도 가족의 건강을 챙기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7배 안팎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불평등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기인한다.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에 처우 차이가 너무 크다. 대기업 정규직은 연공만 쌓이면 임금이 오른다. 입사 후 30년이면 신입 직원의 3.3배를 받는다. 서유럽의 1.7배, 일본의 2.4배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이다. 심각한 고비용 구조다. 대기업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에 주는 몫을 줄이게 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직원에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됐다. 임금이 대기업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일본은 직원 수가 10~99명인 기업도 대기업의 83%를 받고, 10명 이내 기업도 77%를 받는다. 독일과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국내 중소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채용도 크게 늘렸다. 전체 직원의 41%가 비정규직이다. 대기업의 2.6배다.

노동시장이 이렇게 된 근본 책임은 대기업 귀족노조에 있다.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의 이익에만 집착한다.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을 위한 양보는 하지 않는다. 연공제 고수만을 외칠 뿐 직무급제 전환에는 극렬 반대한다는 게 그 증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조선·석유화학·자동차 업계에서 대기업·협력사 상생협약을 끌어냈으나 턱없이 부족하다. 협력사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귀족노조의 기득권 타파 내용은 없다. 이들의 기득권을 깨야 노동개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