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경제 회복 막아설 파고들

美·中 글로벌 경제전망 하향
韓도 기저효과 바라기엔 무리
중국 희토류 등 수출 통제에
EU환경규제 곳곳에 대외변수
악재대비한 조기대응 필요해

2024년도 새해가 어느새 성큼 다가왔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올 한 해 세계 경제를 돌이켜보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 형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까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 있었다.

최근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올해보다 낮추고 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OECD는 0.2%포인트 낮은 2.7%로 전망했다. 특히 패권경쟁의 당사국인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1%에서 내년 1.5%로, 중국은 5.0%에서 4.2%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보고 있다.

IMF는 한국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유지하고, 내년 추정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한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것은 부정적인 신호다. 여기에 추가로 부정적인 변수들도 있다. 먼저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시작했고 지난 21일에는 희토류 채굴, 선광, 제련 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중국 기업들이 희토류의 70%, 제련 기술을 포함한 중간재까지 감안할 때 90% 가까이 독점하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제외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첨단제품에 이어 레거시 칩으로까지 강화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보유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드레일 조항에 이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배터리나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환경장벽을 세웠다. 외부에 내세운 명분으로는 탄소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만이 첨단제품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판 IRA는 자동차 생산뿐만이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전부 포함해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프랑스 내 제조공장이 없는 전기차 브랜드의 수출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첨단제품의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과 중국 양자의 공급망 개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참여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친환경적으로 첨단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기반을 재편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 등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그와 비슷한 강도로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나서야 한다. 특히 올해 말 개최가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속히 마련해 반도체·배터리·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과 음극재·양극재 등 중간재의 원활한 수급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EU가 세운 환경장벽의 주목표가 중국산 배터리·전기차의 EU 시장 장악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예외 조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부정적인 변수에 한국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해서 경기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홍정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