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역동성' 방점···입지규제 완화 나설듯

◆1월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대책은
임투 세액공제 연장···기업투자 활성화
다주택 중과유예도 추가 연장 유력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책도 마련할듯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데뷔 무대인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기재부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최 후보자의 부총리 임명 시점에 맞춰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입지 규제 완화에 더해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내년 초 발표가 이뤄지는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이 같은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 발표 시점이 1월로 넘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성장률·물가전망치와 새해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할 정책을 정하는 만큼 새해를 앞둔 12월 중하순에 발표하는 게 관례였다. 배경에는 미뤄지는 최 후보자의 임명 시점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과거 합의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여당 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최 후보자를 부총리에 임명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기고 그에 대한 재송부 요청 등 일정을 고려하면 연말이 돼서야 가능하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최 후보자의 부총리로서 데뷔 무대다. 이에 기재부는 경제정책방향을 짜며 최 후보자가 그간 강조했던 ‘경제 역동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연장안이 대표적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 4월 발표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도입된 제도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대·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 등 세액공제를 해준다. 당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도 경기 침체 속에 기업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 후보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가 여소야대라는 국회 사정상 쉽지 않은 만큼 기업의 추가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정부 입장에서 가능한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거론된다. 입지 규제가 대표적이다. 최 후보자는 “기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지 규제 등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앞서 규제를 풀어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등 46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지원했는데 이와 흡사한 규제 완화를 추가로 발표해 ‘지역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업종별로 진입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중과 유예의 추가 연장 등 세제 대책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얼어붙은 만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예기간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역점을 뒀던 주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의 지원 대책도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한 출산 지원, 경제활동인구 감소 우려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유치 방안이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