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은, 위헌 총선용”VS 野 “죄없으면 수용하라”

민주당 김건희 특검 강행 예고
국힘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민주 “김건희 여사 성역 아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 안dl “총선용 정쟁 특검”, “위헌적·위법적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드는‘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의 속내는 총선용 여론 선동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수단으로 김 여사를 ‘정치적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독소조항 가득한 이 특검법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끝나지 않은 그들만의 대선을 위해 홍위병 개딸들에게 바치는 마녀사냥의 먹잇감”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차례 수사했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야권의 선동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석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들이 탈탈 털고도 밝혀내지 못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연관된 사건이라 떠들면 떠들수록 이슈 거리가 된다는 단순 선전·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여러 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며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다수 의석에 의한 의회 폭거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며,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면서 “김 여사는 왜 법 앞에서 예외냐. 김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어 “주가 조작부터 땅 투기까지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순 없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같은당의 박용진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른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총선 후 특검’ 등의 조건부 협상 카드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이 조건을 들어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 입장에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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