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효과 보려면

'경축! 안전진단 E등급.' 재건축을 시작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에 흔히 붙어 있는 현수막 문구는 대한민국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아이러니다. 안전진단 5개 등급(A~E) 가운데 가장 낮은 E등급은 건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살기 위험할 때 매겨진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는데 축하 현수막까지 내거는 기괴한 풍경은 그간 재건축 착수 기준이 위험도인 것에서 비롯됐다. 툭하면 녹물에 주차장 벽에 쩍쩍 금이 가도 현행법상 안전진단 D~E등급을 받아야만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위험성은 그간 객관적이지 않았다. 같은 아파트라도 정권에 따라 위험성이 달리 판단됐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해 규제를 풀거나 조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틀어 전체 65건에 그쳤던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반 만에 160여 건으로 급증한 게 대표적이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1년 반 사이에 위험한 건물로 평가가 달라진 건 정치적 규제 말고는 설명이 힘들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위험성이 아닌 노후성을 재건축 시작 기준으로 삼겠다는 최근 정부 발표에 기대가 큰 이유다.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주민 동의를 모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거나 '준공 30년이 안돼도 결함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식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이참에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재건축 사업의 중간과 마지막 단계도 신경 써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재건축이 곳곳에서 지지부진한 건 사업성 때문이다. 높은 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재건축 분담금이 많아졌다. 통합심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인허가 절차가 여전히 길고 복잡한 것도 지연 요소다.

정부가 도심 속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저리 대출 같은 금융 지원 정책도 추가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이번 안전진단 기준 개선이 총선용 선심 쓰기가 아니라 서울의 주택 공급 불안 해소를 위한 결단이라는 걸 믿는다.

[이희수 부동산부 lee.heeso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