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 공급량 늘리려 관련 규정 개정 나서

미국 조지아의 한 주택 단지./블룸버그

2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의 일부 도시가 주택 부족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댈러스, 보스턴 등의 도시들이 같은 부지 내에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부지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거나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같은 부지 내에서 더 많은 가구가 살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는 올해 들어 단독주택 1개 필지에 집을 최대 3호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1개 필지에 집을 1~2호 소유한 사람이 추가로 집을 지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레슬리 풀 시의원은 “오스틴시의 주택이 인구 증가와 수요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며 “최소한의 조치로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댈러스나 보스턴, 미니애폴리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등의 도시에서도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보스턴 주변에서는 환승역 역세권에 다가구 주택을 더 많이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정 개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며 “정책이 공급과 주택 가격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이사회는 단독주택 1채를 지을 수 있는 부지에 최대 6호까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영향으로 최근 알링턴 카운티의 주택 매매 가격 중간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71만 2500달러(약 9억 2800만원)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지역 주민과 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카르멘 레인스 건강 관련 시민단체 국장은 “고밀도의 개발은 주택 가격과 임차료를 올려 기존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며 “중산층 지원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투자자 중심의 주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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