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여야 갈등 고조… "법 앞 성역 없어"vs"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에서 마중나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관철하겠다고 공언해 온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처리 의지를 거듭 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수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겨냥해선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며,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면서 “김 여사는 왜 법 앞에서 예외냐. 김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주가 조작부터 땅 투기까지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순 없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른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뜻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드는 ‘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며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었던 사건에 빗댄 것이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총선용 여론 선동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수단으로 김 여사를 ‘정치적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독소조항 가득한 이 특검법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끝나지 않은 그들만의 대선을 위해 홍위병 개딸들에게 바치는 마녀사냥의 먹잇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