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은 총선용 정쟁 특검…법치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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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10월 심판사건 선고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이 '위법 없음'으로 기각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0.26.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을 총선용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쌍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우려먹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특검으로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쩐당대회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여러 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려면 먼저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고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이라며 "(특검법을)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대장동 특검 법안을 포함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