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장근로 계산, 일별 합산 아닌 주40시간 초과분 봐야”

이지혜 2023. 12.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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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라면 하루 20시간 근무도 가능
집중근로 우회로 뚫어줬다는 비판도
지난 3월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이 적힌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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